청약가점으로는 내집 마련이 엄두가 나지 않는 청약 시장에 단비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민영 주택에서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한다고 고지하였기 때문인데요. 지난 9월 29일 부터 시행된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완벽 정리
특별 공급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국, 노부모 부양자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 공급과의 청약 경쟁없이 별도로 분양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아무래도 수많은 청약 경쟁에서 뽑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층에 맞게 오픈된 특공에서 경쟁을 하게 되다보니 선택될 할률이 높아져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안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비율을 5% 증가시켜 25%까지 늘렸으며,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던 민영주택(일반 주택청약)에도 7%에서 최대 15%로 비율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큰 비율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뭄의 단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혼부부 소득 요건 완화
소득 요건 제한을 대폭 완하하여 실질적으로 시울사는 신혼부부 맞벌이들도 청약 접수가 가능 하도록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작년 통계청 기준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표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대략 120% 기준으로 보면 맞벌이 기준 640만원 이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건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중 혼인을 한 직업이 있는자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Q&A는 아래 뉴스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9/1005824/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관련 Q&A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이후 도입되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 관련 인정기준 등을 정리한 사항을 Q&A형식으로 배포했다.◆ `생애최초`요건 관련Q.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
www.mk.co.kr
개인적인 생각
1) 30대 신혼들을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
로또 청약으로 인하여 가점이 부족한 30~40의 경우 정부의 정책에 반발이 심했죠. 그분들을 달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조건을 완하 한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결혼을 하지 않는 30~40은 달리 방도가 없어 보이네요.
2) 실질적인 소득 수준
소득 수준을 대폭 완화한것은 매우 만족 스럽습니다. 대략 부부 합산시 월급이 650정도면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서울의 맞벌이 대기업 부부의 경우 조건 맞추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사실 대기업 다닌다고 해도 집사는건 똑같이 어려워 보이거든요.
3) 피터지는 경쟁률
자녀가 없어 신혼부부 특공에 넣지못하는 분들이 많이 신청 할 것으로 보여, 또한번 로또 분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부모덕없이는 어렵다
분양가 상한제, 생애최초 특별공급등을 하여도 주택 가격이 비싼건 여전합니다. 최근 서울 분양가를 보면 최소 6억이죠. 사실 서울에서 맞벌이를 한다고 해도 대출없이 이러한 금액을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수저 분양이라는 말이 더욱 나오는 상황에서 생애최초 특공은 매우 입맛 다시는 신청이라 할 수 있겠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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